달기지의 소유권과 추출된 헬륨은 누구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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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ASA에서 공고를 하였듯이, 여러 민간회사들이 우주선 개발에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민간 회사들이 수년안에 성공적인 달 왕복선을 띄우는 경우, 달 표면에는 민간자본에 의한 광산회사들이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달 표면에 세우는 기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Bigelow Aerospace Company는 풍선구조물을 이용한 우주 유영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있다. 조만간에 우주정거장이 아닌 지구를 도는 우주 호텔을 건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Bigelow의 계획에 따르면, 달 표면에도 동일한 형태의 풍선구조물을 세워 유인기지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달 표면에 유인 기지가 생기는 경우, 이 기지가 세워진 달표면의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또한, 달표면 광산에서 추출하는 헬륨 He은 누가 주인인가?

1967년에 조인된 우주조약 Outer Space Treaty를 포함하여 국제법에서 정해진 법률들은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주의 물체들과 그들의 표면들은 어떠한 국가에도 귀속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문서들의 어느곳에도 우주의 물체들을 공공부문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찾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Denniss Hope 이라는 사람은 우주조약에서 이렇게 개인소유자격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UN 에 달을 개인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물었고, UN은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 이후, 1980년부터 이사람은 달 표면을 나누어 일정크기별로 다른 개인들에게 팔기시작하였다.

또다른 미국사람인 Gregory Nemitz 역시 소행성 Eros 가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을 여러 기관들에 보냈으며, 2001년 NASA에서 이 소행성 Eros에 탐사선을 착륙시켰을 때, NASA에게 20달러의 월세를 물라고 하는 고지서를 보낸 기록이 있다.

민간차원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조만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50년이 되어가는 우주조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극대륙의 소유권과 관련된 여러 나라들의 상반된 견해에 문제가 있듯이, 자력으로 우주선을 발사할 수 없는 나라의 국민들에게도 동일한 권리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주조약의 문장이 변경될 지는 미지수이다...

Source: Moo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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